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근거규정
• 1. 선박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2.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 3.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 적용제외선박
• 1. 군함, 경찰용 선박
•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형 부선은 제외한다.
•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8. [수상레저안전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

• 신청시 구비서류
• 1.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아래에서 자세히)
• 2. 건조증명서(도입된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3. 통관필증
• 4. 소유자 주민등록본(법안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그 외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도면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1. 선외기 :도면없음
• 2.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 3. 1/2번 이외 선박: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1.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 처리기간
• 10일이며 소형선박은 5일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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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및 접수
    • 현장임검
    • 총톤수계산서작성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교부
    • 이후 안내
    •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 선박등기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 선박국적증서 신청 (부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등록담당)
    • 선박국적증서 교부 (등록담당)

국제톤수측정

• 국제톤수측정이란?
• 한국국적 선박에 한하여 실시되며 선박총톤수 측정과 절차로 진행된다.
• 다른점이라면 선박국적증서가 영문으로 번역된 영역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근거규정
• 1. 선박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8조
• 2. ITC(국제톤수협약)

• 신청시 구비서류
• 1. 선박국적증서
•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3. 관련도면
• 4. 소유자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도면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1. 선외기 :도면없음
• 2.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 : 일반배치도
• 3. 1/2번 이외 선박: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1.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 계산서, 구조물의 설계도서

• 처리기간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