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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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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란?
1920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한 국제협약
※ 아국은 협약 비준을 위하여 ’11.8.4「선원법」을 전부 개정하고 ’12.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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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발효
세계 총 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으로써 발효 요건 충족('13.8.20 국제적으로 발효)※ 아국은 `14.1.9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에 따라 `15.1.9 협약이 국내에 발효됨 -
협약에 따른 회원국 의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 및 집행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관할권 행사 및 통제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협약 요건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비치 강제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 요건 준수 여부 점검자국 영역에 있는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관할권 행사 및 통제 -
관련 규정 : 2006 해사노동협약,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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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란?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다음 선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설명을 포함하는 표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설명 정보를 포함하는 표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상기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종류
01. 최초인증검사 :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검사02. 중간인증검사 : 최초 또는 갱신인증검사 이후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03. 갱신인증검사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받는 검사04. 임시인증검사 :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 선박의 국적변경, 소유자의 변경 및 신조선의 인도와 같은 사유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05. 특별인증검사 :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노동분쟁의 발생,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실시하는 검사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설명을 포함하는 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설명을 포함하는 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인증항목(15) 검사항목(5)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⑮ 휴가, ⑯ 송환,
⑰ 협약에 의한 문서,
⑱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⑲ 사회보장 -
인증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인증검사 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국제톤수증서(ITC) 사본 -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 해사노동인증검사기관 절차
- 선박소유자 ↔ 부산청 ↔ 대행기관
-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 결함 시정완료 ↔ 부산청 ↔ 대행기관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 1. 결함 시정완료
- 2. 부산청에서 검사(또는 대행기관 지정)
- 3. 인증검사 결과보고
- 4. 협약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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