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선원노동위원회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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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노동위원회란?

      •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ㆍ운영

    •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4조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노동위원회규칙

    • 구비서류

      •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해당 서식 작성(신청서 접수 후 선원근로감독관이 답변서, 이유서 등 제출 안내)

    • 선원노동위원회 심의대상

      • 선원법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선원법 제54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 심사와 중재)

      • 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요양보상)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4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4명

      •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4명

    •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선원노동위원회구제신청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한 구분, 내용, 근거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내용 근거법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 (변호사, 노무사 등)
        ○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명령 신청서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근거법령 : 제36조 / 
        제64조 / 
        제52조 / 
        제41조
        조사개시
        ○ 조사관 지정
        ○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 제척?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
        근거법령 : 제45조
        선원노동위원회(심문회의) 개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심문일정 통보 (노동위원회→신청인)
             * 심문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명단 제출 (신청인→노동위원회)
             *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근거법령 : 제51조 / 
        제52조
        심문회의 종결시 판정서 통보
        ○ 판정결과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근거법령 : 제74조 / 
        제52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노동위원회→사용자)
             * 30일 이내에서 이행기한을 명시
        근거법령 : 제77조 /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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