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선원법위반(임금체불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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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 신고사건 처리 절차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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