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외국인선원고용신고

    홈 > 기관소개 > 업무소개 > 선원해사 > 선원민원(선원법관련) > 외국인선원고용신고
    • 도입배경

      • 선원인력 불균형 및 노령화 발생에 따른 부족한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선원을 ’91년부터 국적선박에 승선 허용

      •     * 업종별 최초도입 : ’91년 외항상선, ’93년 원양어선, ’97년 연근해어선, ’04년 내항상선

    •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법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7-171, ’17.12.26) 제5조

    • 신고대상

      •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     **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고용부 소관)」을 적용하여 도입?관리 운영

    • 고용규모 결정

      • 업종별 고용규모, 고용기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지침 제3조제1항)

      • 내항선/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정원(’18년 기준) : 내항선원 1,000명, 내항 순항여객선원 100명, 연근해어선원 17,300명

    •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규모 결정에 관한 (노 사)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노•사)합의
      외국인선원 혼승 및 도입규모 등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규모 결정에 관한 (해양수산부) 검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해양수산부) 검토
      노•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규모 결정에 관한 (법무부) 최종 결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법무부) 최종 결정
      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고려
    • 고용절차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 20178.7.1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절차에 관한 외국인고용신고신청(선사) 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외국인고용신고
      신청(선사)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절차에 관한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고용규모 결정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절차에 관한 검토(적합여부 확인) 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규모 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표

      검토
      (적합여부 확인)

      고용절차
      외국인선원고용신고 고용절차에 관한 외국인고용 신고수리(수리서 발급) 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절차정보를 포함하는 표

      외국인고용 신고수리
      (수리서 발급)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