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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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업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
      해양환경관리업
      설명

      해양환경관리업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사업내용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등록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사업내용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등록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폐기물해양배출업 사업내용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등록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오염방제업 사업내용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등록기관 : 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사업내용 :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등록기관 : 해양경찰서
    • 등록기준(기술능력)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설명

      등록기준(기술능력)정보를 포함하는 표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해양수거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퇴적오염물질수거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폐기물해양배출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
    • 등록기준(등록선박)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4 참조  
      폐기물해양수거업
    • 폐기물해양수거업
      설명

      폐기물해양수거업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 길이 24m 이상
      면전 면적 :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윈치 :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겔로스 :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크레인 :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 크레인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 퇴적오염물질전용수거업
      퇴적오염물질전용수거업
      설명

      퇴적오염물질전용수거업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항목 기준
      퇴적오염물질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밀도계 : 1식
      탁도계 : 1식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배출업
      설명

      폐기물해양배출업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항목 기준
      폐기물 운반선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척수 1척 이상
      요건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
      설비 하역설비 < 하역설비 >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밸브 < 선저배출밸브 >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인 것으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선저 개폐문 < 선저 개폐문 >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개방되지 아니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 그 밖의 장치 >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행상황과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저개폐문)의 개폐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 공통사항 >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구조 화물창 < 화물창 >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 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창구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 또는

          조개껍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물창에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규모 주된 적재지(통상적으로 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대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소규모의 선박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기준 < 구조 및 설비기준 >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안전기준 철재 구조물 < 안전기준 - 철재 구조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 ⅩⅢ, ⅩⅣ호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 안전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를 것
      부선 < 안전기준 - 부선 >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을 것
      폐기물 운반차량(탱크로리)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대수 1대 이상
      구조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에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계측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차량 표시 청색[색 번호 10B5-12(1026)]으로 도장하고 양 측면과 후면에 가로90㎝, 세로40㎝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해양배출폐기물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안전 운반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설명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정보를 포함하는 표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첨부 서류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폐기물해양배출업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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