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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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경영체 등록안내
      • 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지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 등록대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현지조사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등록일 기준 2년 후부터는 전수조사 실시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경영체 당사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어업현황(면허,허가권 갱신) 또는 경영주 정보 변경(주소변동, 개명) 등
      • 구비서류

        • 공통
        • 1) 주민등록증 등본(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함)
        • 2) 어업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 사본
        • 3)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개별(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120만원이상) 또는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선어업자)
        • 2) 신청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구입한 구매자의 구매확인서(맨손어업자)
        • 3)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
        • 4) 어촌계 작업일지(맨손, 나잠어업 등)
      •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서식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어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어업법인용)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비서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신청서식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인용)파일 다운로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어업인용) 다운로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어업번인용)파일 다운로드 어엽경영체 등로 신청(어업법인용) 다운로드
    • 어업인확인서 등록안내
      • 발급 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어업확인서 발급
        어업확인서 발급 구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확인서 발급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구비 서류
        경영주(개인)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ㆍ피고용인의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출입항 확인서류
        ㆍ고용자인 준비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종사자 ㆍ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 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ㆍ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이상), 급여지급내역서
      • 어업확인서 발급
        어업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확인서 발급 다운로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신청서식
        ·어업인확인신청서파일 다운로드 어입인확인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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