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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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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 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1) 10㎡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무역항(국가관리)· 무역항(지방관리)· 연안항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시 · 도지사시 · 도지사(3) 그 외의 구역 시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위 (2)와 (3)에 걸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
매립업무 처리절차
- 기본계획수립 ◀◀◀ 해양수산부(매10년)
- 면허신청 ◀◀◀ 신청인
- 관계기관협의 ◀◀◀ 면허관청
- 면허ㆍ고시 ◀◀◀ 면허관청
- 실시계획승인 ◀◀◀ 면허관청
- 매립사업시행 ◀◀◀ 피면허자
- 준공검사 ◀◀◀ 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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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협의) 절차
- 신청
- 접수
- 관계기관(부서)협의
- 관계기관협의결과 등 검토
- 면허처분 또는 불허처분
- YES - 신청
- NO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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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매립법 제28조(면허)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동시행령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
-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2) 자금계획서
-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권리자가 있는 경우(매립동의 등)
- 5)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서류
-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
- 7) 환경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 경우 한함)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대상사업만)
- 10) 대표자 선정 증명서류(2인 이상 신청시)
-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시 검토사항
- -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 - 면허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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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승인 절차
- 신청(지방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검토 면허조건이행확인
- 인가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YES - 신청(지방청)
- NO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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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매립법 제38조, 동시행령 제4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 사업계획서(면허신청서와 달라진 경우)
-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 증명서류, 권리를 가진자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매립공사 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6) 실시설계도서
- 7) 예정공정표
-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지재한 서류
-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
- 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검토 대상인 경우)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실시계획승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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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계획)
- 신청면적의 적정서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대상 사업인 경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대상 사업인 경우)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와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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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신청 절차
-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준공검사 실시
- - 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측량성과도등 확인 - 토지취득 및 시설물 귀속검토
- 인가처분(대장정리)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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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매립법 제45조(준공검사), 동법시행령 제50조(준공인가신청 등)
- 민원인이 할 사항
- 신청서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 2) 지적측량 성과도
-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 5) 총사업비 산정서류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준공검사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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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
- 승인된 매립실시계획의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 시설물의 안전도, 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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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