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취업규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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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이란?

      •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ㆍ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선박소유자 신고

    • 관련법령

      • 선원법 제119조~제122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처리기한(또는 시기)

      • 10일

    • 구비서류

      •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 신고수리 절차
        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에 관한 단계별 내용, 유의 / 확인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의 단계별 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단계별 내용 유의 / 확인사항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접수
        -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여부
        - 관할 항만청 확인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
        취업규칙 심사
        - 취업규칙 명시사항 포함 여부
        - 선원법, 단체협약 위반사항 여부
        취업규칙 변경 명령(필요시)
        - 변경 명령서 발부(필요시)
        취업규칙 신고 수리
        - 취업규칙 신고 수리(문서 발송)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
      •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취업규칙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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