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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작성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작성일	2021-04-28 18:34
조회수	529
파일	2021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1 – 53 호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우리청 공고 제 2021-48호(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사업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운항결손 산정기준 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리고, 운영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 중 ’21년도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항로(기간: ‘20.12∼’21.11)에 대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구 분	지원 방식	비 고
적자항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 ’21년 운항결손액의 20% 수준 지원

2. 신청 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1년간(기간: ‘20.1∼’20.12) 운항수지가 적자인 항로를 운항하는 자로서, 해당 항로의 도서민 운송비율이 10% 이상인 선박을 운영하는 자

3. 운항결손액 산정기준 변경사항

○ (기존) 16개 항목 → (변경) 17개 항목

- 증액 산정내역 : 육상인력 인건비 지출액

- 감액 산정내역 : 선원인건비 지출액

- 기타 산정내역 : 선박 감가상각비 관련 사항

구 분	준공영제 확대지원 항로 산정기준
구 분	적자항로 및 (당초)코로나19 지원	(변경) 한시적 코로나19 지원	비고
1.선원인건비	<선원 및 예비원> 인건비 지출액	<선원 및 예비원> 인건비 지출액 (4대보험은 인정, 복리후생비는 불인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실질적 결손사항으로 인정할 기준 부재
4.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상액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	감가상각비 계상액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 단, 감가 증빙이 곤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 상 정액법)에 의함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잔존내용연수	결산 상 누락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만 인정
10.육상인력 인건비 (추가)	불인정	부분인정 (일반사무원, 공무, 매표원 등 인건비 지출액) 인건비 산정 시 임원은 제외 단, 정산기준 상 육상인건비 산정기준은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자내역 중 육상인력의 인건비 소요로 인한 적자도 상당부분 점유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회계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자료만 인정

○ 접수기간 : 2021. 4. 28.(수) ∼ 5. 6.(목) 18:00까지

○ 접수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해무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5. 사업자 선정 방법

○ 1차 검토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사업내역 등 검토 후 본부 보고

○ 2차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항로선정위원회 개최ㆍ심사(전국) 및 선정결과 지방청 통보

○ 3차 : 한시적 준공영제 항로 계약체결(제주단) 및 고시(해수부)

6. 기타사항

○ 본 사업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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