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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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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17-02-24 11:33 조회수 857 파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6호(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관보게재용).hwp [미리보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미리보기]
제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16.12.2 일부 개정 공포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7호, '17.6.3시행)의 시행을 위한
조문 정리와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10까지 붙임 양식(검토의견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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