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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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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31 13:45 조회수 303 담당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554
해역이용협의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개요
○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요약문
○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대상지역 설정
○ 해역이용 일반사항
- 사업지구 위치도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개황(어업권현황, 법령상
보호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등을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협의 대상지역 설정
○ 지역 개황
- 사업지구 위치도, 지형도, 해도
-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 보호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 개발계획 평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시설의 위치 등
-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항목
○ 해역환경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
- 주변지역 개발현황 자료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 평가항목 설정
- 해양물리
- 해양화학
- 해양지형·지질
- 해양퇴적물
- 부유생태계
-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 경관 및 위탁
-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 평가항목별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사후조사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부록
○ 작성자 인적사항
○ 작성자 인적사항
○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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