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④ 전화번호 : (집/사무실) (휴대전화)
⑤ 어업인 충족기준 구분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⑥ 어업현황 (어업경영주)	성 명					생 년 월 일
	어업종류			면허, 허가, 신고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주요어획물					등록 어촌계명
	⑦ 연간 수산물 판매액			만원		⑧ 연간 어업 종사일수		일
⑨ 어업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어업종사자[ ]					⑩ 실제 거주기간		년 개월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⑪ 연간 어업 종사일수		일
⑫ 법인현황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 립 연 도
	고용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고용계약 기간		년 개월
⑬ 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⑭ 어업인 확인서의 용도	요구기관ㆍ주소
	용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고시”라 한다)의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자의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1부(공통 제출서류) 2. 이 고시 제4조의 어업인 확인 기준 중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증빙자료(고시 제3조 별표 1의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인의 어업인 충족기준 구분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⑥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어업현황 내용을 적으십시오. ㅇ 어업경영주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 5. ⑦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 6. ⑧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어업 종사일수를 적으십시오. 7. ⑨ : 어업경영주와의 관계 중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가족원인 종사자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ㅇ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8. ⑩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인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적으십시오. 9. ⑪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년 중 어업에 종사한 일수를 적으십시오. 10. ⑫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 고용된 법인현황 및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고용기간을 적으십시오. 11. ⑬ : 신청자가 ⑤에 ☑표시한 어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12. ⑭ : 어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단체∙법인 등을 포함한다)∙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십시오.
유 의 사 항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고시 제8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 어업인 확인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 신청서 작성/제출 ) (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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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어업인 확인서 발급/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