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2. 18.>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주소
1. 일반현황
①형태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②법인 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설립연도
법인 주소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어업인 여부	증빙서류
조합원, 사원, 주주의 인원수	[ ]조합원: 명, [ ]준조합원: 명, [ ]사원: 명, [ ]주주: 명
⑤ 어업현황 및 시설	어업 구분	어업 현황(품종ㆍ종류 등)	시설
해면 어업	정치망어업	어업종류:	구획면적(ha):
양식어업	어류:	양식면적(ha):
패류:	양식면적(ha):
해조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마을어업	대표품종:	면허면적(ha):
어선 어업	근해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연안 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구획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신고어업	어업종류:
내수면 어업	양식어업	어류:	양식면적(ha):
갑각류:	양식면적(ha):
기타:	양식면적(ha):
허가어업	어업종류:	어선 수(척):
신고어업	어업종류:
기타 어업	관상어양식	대표품종:	생산면적(㎡):
소금제조업		생산면적(h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2. 양식시설 현황
면허ㆍ 허가 번호	어장 소재지									⑥ 경영 형태 (자영ㆍ임차)			⑦ 면허ㆍ허가증상 어장면적(ha)		⑧실제 사용 중인 어장면적(ha)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축제식		기타
3. 어류양식 생산규모
면허ㆍ 허가 번호	⑨ 양식어종						⑩현 양식량(kg)				⑪ 지난해 생산 규모									⑫ 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ㆍ공판장 판매					기타
4. 그 밖의 양식 생산규모
면허ㆍ 허가 번호	⑬ 양식품종						⑭현 양식량(kg)				⑮ 지난해 생산 규모									⑯ 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ㆍ공판장 판매				기타
5. 어선어업 생산규모
선명		어선 선적지				동력 구분			어업 구분			어선톤수		주요어종		지난해 생산 규모						유통정보(비율, %)
		시 도		시 군												생산량(톤)		생산금액 (만원)				위ㆍ공판장 판매				기타

(5쪽 중 제3쪽)
6. 그 밖의 어업(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관상어양식 및 소금제조업) 생산규모
면허ㆍ 허가ㆍ 신고 번호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	지난해 생산 규모	유통정보(비율, %)
생산량(kg)	생산금액(만원)	위ㆍ공판장 판매	기타
7.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8.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면적(㎡)	톤	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융자금(원)	해당연도
9.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종	인증번호
10.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작성 기준일: 전년도 12월말)
어업 소득(만원)	어업 외 소득(만원)	자산(만원)	부채(만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5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어선, 어업인허가 및 양식어업 관련 정보	수산정보시스템
수산물위판정보(판매, 중도매인,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 관련 정보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체의 인적정보, 어업현황ㆍ시설정보, 인증정보, 정책자금 수령정보, 교육 이수정보 및 소득ㆍ자산ㆍ부채정보 등 의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아니한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형태에 해당되는 [ ]칸에 ✔표를 합니다.

②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 설립연도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어업인 5인 이상, 어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어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어업인 여부 및 증빙서류(어업경영체 등록증명ㆍ어업인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 해당 법인의 조합원(또는 사원ㆍ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조합원 명부 등)를 첨부합니다.

⑤란은 어업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1)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 및 구획면적을 적습니다.

2) 양식어업(해면 및 내수면)과 마을어업은 대표품종(아래 란 및 란의 작성 예시에 따른 대표품종을 말합니다)과 어장면적(양식면적 또는 면허면적)을 적습니다.

3) 해면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어업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어업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4) 해면 어선어업 중 연안어업은 어업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어업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5) 해면 중 구획어업은 어업종류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

* 어업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6) 해면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종류를 적습니다.

7) 내수면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종류 및 어선 수를 적습니다.

8) 관상어양식은 대표품종과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9) 소금제조업은 생산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양식어업의 경영 형태를 자영 또는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영 : 본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 임차 : 타인 소유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

란은 해당 양식어업 면허ㆍ허가증상의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실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어장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양식하는 어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아래 란 및 란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양식량을 적습니다.

, , , 란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생산한 것을 적습니다.

, ⑯, , 란은 위판ㆍ공판장을 통해 위탁 판매한 비율과 그 외 수집상,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 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양식하는 품종을 적습니다.

란은 어선이 등록된 선적지를 적습니다.

란은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연안, 근해, 정치망 또는 내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선박원부에 등재된 톤수를 적습니다.

란의 주요어종, 란의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은 아래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가. 양식어업

ㆍ 패류: 전복, 굴, 바지락, 고막, 홍합, 피조개

ㆍ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우렁쉥이, 미더덕

ㆍ 어류: 새우, 돔, 넙치, 볼락, 복어, 전어

나. 어선어업: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넙치, 농어, 돔, 대구, 멸치 등

다. 내수면어업: 장어, 쏘가리, 잉어, 송어, 다슬기, 미꾸라지, 자라

란은 법인의 대표자,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가 법인명의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란은 이수한 어업경영 관련 직업ㆍ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16. 3. 8. ~ 2016. 5. 15.)

란은 지원받은 수산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양식장 등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어선관련 지원 사업 등의 어선톤수를 적습니다.

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란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등으로 적습니다.

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및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등의 인증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란은 지난해 1년간 법인의 어업 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을 각각 적습니다.

* 어업 소득: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익, 어업 외 소득: 겸업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

란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법인의 자산을 적습니다.

* 자산: 토지, 건물, 선박, 기계ㆍ기구, 금융자산, 미처분 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및 미사용 구입자재 등의 총액

란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법인의 부채를 적습니다.

* 부채: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