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물류
    • PORT-MIS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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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란?
          무역항의 선박입항, 항만 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선박출항 등
          모든 항만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 항만법 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법 시행령 제88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①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전자문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