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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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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구 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1) 10만 제곱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ㅇ 국가관리항
        ㅇ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3) 그 외의 구역
        시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매립업무 처리절차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절차

        • 기본계획수립 ◀◀◀ 해양수산부(매10년)
        • 면허신청 ◀◀◀ 신청인
        • 관계기관협의 ◀◀◀ 면허관청
        • 면허ㆍ고시 ◀◀◀ 면허관청
        • 실시계획승인 ◀◀◀ 면허관청
        • 매립사업시행 ◀◀◀ 피면허자
        • 준공검사 ◀◀◀ 면허관청

      •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협의) 절차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협의)절차
        • 신청
        • 접수
        • 관계기관(부서)협의
        • 관계기관협의결과 등 검토
        • 면허처분 또는 불허처분
          • YES - 신청
          • NO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관련규정(매립법 제28조(면허)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동시행령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 민원인이 할 사항
        • ■ 신청서
        •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2) 자금계획서
        •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권리자가 있는 경우(매립동의 등)
        • 5)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서류
        •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
        • 7) 환경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 경우 한함)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대상사업만)
        • 10) 대표자 선정 증명서류(2인 이상 신청시)
        •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 행정기간 심사기준
        • - 매립기본계획과의 저촉여부
        • -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 타당성
        • -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과 저촉여부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승인 절차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절차
        • 신청(지방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검토 면허조건이행확인
        • 인가처분
          • YES - 신청(지방청)
          • NO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관련규정(매립법 제38조, 동시행령 제4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민원인 할 사항
        • ■ 신청서(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 사업계획서(면허신청서와 달라진 경우)
        •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 증명서류, 권리를 가진자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매립공사 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6) 실시설계도서
        • 7) 예정공정표
        •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지재한 서류
        •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서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면허시 부한 조건에 따른 사항
        • - 실측지적 평면도에 의거한 면허구역
        •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
      •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신청 절차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신청절차
        •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준공검사 실시
        • - 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 측량성과도등 확인 - 토지취득 및 시설물 귀속검토
        • 인가처분(대장정리)
        • 고시
      • 관련규정(매립법 제45조(준공검사), 동법시행령 제50조(준공인가신청 등)
        • 민원인 할 사항
        • ■ 신청서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 2) 지적측량 성과도
        •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 5) 총사업비 산정서류
        • 제출처 : 지방해양수산청
        • 행정기간 심사기준
        • -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이행여부
        • - 공공시설이 항만설계기준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 - 구조물의 안전도 매립표고
        • - 시공 상태
        • - 공공시설물의 명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