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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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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해양수산환경과 작성일 2021-03-16 15:19 조회수 1219 파일
근거법령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국가관리 무역항에 한해서 규정할 수 있으나 규칙에 규정할 수 없는 다대어항까지 속력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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